경제와 정치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경제는 보수라는 말이 있지만 내 생각에 보수 성향의 정당이 집권했을 때 경제 성장이 크다는 말은 이제 현 상황에 맞지 않은, 틀린 명제이다.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사회안전망이 없으면 사회 구성원은 새로운 기업의 설립이나 새로운 기술적 시도를 꺼린다. 또한 돈을 가진 주체가 줄어드니 전반적인 소비가 줄어든다. 이는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한다. 경제는 새로운 기술 혁신 및 신 사업의 등장 그에 상응하는 튼실한 소비층을 기반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서 경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소비층이 튼실한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보수 정권은 사회 안전망 확대 보다는 경쟁을 중시한다. 또한 낙수 효과라는 말로 감세 정책, 기업 규제 철폐 및 완화 정책을 실행한다.
사회 안전망이 줄어들어서 하위 소득층이 더욱 열심히 일하는 계기가 되었을까? 감세와 규제 완화 덕분에 경제 성장률이 늘고 실업률이 줄어들었는가? 답은 당연히 "아니다." 이다.
낙수 효과는 어디에도 없었다.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이 경제 성장을 가져오지도 못했다. 반면 사회 안전망은 부실하고 그에 따라 서민들의 소비여력은 더욱 부실해졌다.
(반면 보수 정권 아래에서 대규모 경제 위기가 왔음을 난 기억한다. )
사회 안전망 확대와 그에 맞는 증세, 대기업의 탐욕을 막는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투자자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건강하고 활력있는 자본주의를 만든다. 그리고 건강하고 활력있는 자본주의는 투자자에게 더욱 많은 혜택을 준다.
이것이 마법 공식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굳이 설명하자면,
조엘의 말에 따르면 마법 공식은 경제 하락기 보다 상승기 때 더 잘 작용한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치투자는 하락기에 덜 떨어진다는 말이 있지만 마법 공식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하락기에 지수와 비슷하거나 더 떨어진다고 한다. 하지만 상승기에는 폭발적인 힘을 발휘한다. 당연히 건강한 자본 주의하에서 마법 공식은 더욱 힘을 발휘한다.
미국은 민주당의 재집권 가능성이 크다. 또한 버니 샌더스의 영향으로 민주당의 새로운 강령은 어느 때보다 진보적이다. 그 진보성이 미국 자본주의의 병을 어느정도 치료해줄 것으로 본다. 병을 가진 상태에서도 미국의 자본주의는 나름 잘 뛰어왔다. 하지만 병세에서 호전된 미국은 더욱 잘 뛸 것이라 생각한다. 내 기대이지만 그렇다면 미국 마법 공식도 좀 더 마법을 부리지 않을까? ㅎㅎ
덧1. 하지만 복지 확충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다. 복지 정책을 빨갱이 정책이라 욕하는 사람도 많다. 공화당 세력은 이를 이용 상하원을 장악했다. 이는 미국 자본주의 병을 치료하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복지를 단지 비용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복지는 투자다.
덧2. 미국에서도 젊은 사람이 확실히 진보적이다. 하지만 유럽의 진보성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물론 내 주위 사람에 한정된 말이지만.
덧3. 오바마는 임기 말임에도 인기가 좋다.(적어도 몇 명 안되는 내 주위 미쿡인에게는) 통계를 봐도 지지율이 높다. 내가 봐도 멋있다. 부럽다.